2025 이재명 정부 핵심 경제·증시 부양 기조 한눈에 보기

 

South Korea's Lee, Trump agree to work towards swift tariff deal, Lee's office says ❘ Reuters

 

 

2025 이재명 정부 핵심 경제·증시 부양 기조 한눈에 보기

과대 평가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, 팩트 체크를 더 신중히 해야할 내용도 있으므로 참고만 해 보세요.

예산·세법 관련 수치는 6~8월 국회 심의로 확정되니 참고.

R&D·그린 투자 인센티브는 기획재정부-산업부 합동 ‘첨단산업 특별법’ 개정안(7월 임시국회 예정)을 확인해야 정확한 세액공제율·대상 품목이 나옵니다.

 

 

 

2025-06-07 기준 - 이재명 정부 경제·증시 부양 로드맵 

정책	확정 내용	진행 단계	시장 및 산업 파급
1. 비상 거시 대응	• 추경 20~30 조원 편성(예산안 작성 중) •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최대 25 만 원 지역화폐 지급안 검토 중	6 월 중 국회 제출 → 7 월 집행 개시 목표	내수·소비 단기 부양. 편성 규모에 따라 2025년 성장률 +0.4~0.6%p 기여(기재부 추정)
2. 재정·복지 패키지	‘기본사회’ 단계별 도입(아동수당·청년주거·육아 바우처 확대)…구체 액수·연도는 하반기 예산안에서 확정 예정	2026 회계연도부터 순차 반영	장기적 소비 안정, 출산율 대응. 재정건전성 논란 병존
3. 산업·투자 인센티브	• K-칩스법: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20 % / 중소 30 % (기존 대비 +5 ~ +19%p) • 첨단산업 특별법·R&D 심사 규정 개정안: 전략기술 국산 판매액 최대 10 % 세액공제 추진	K-칩스법 5 월 임시국회 통과 → 2025 연간 소급 적용 특별법 개정은 7 월 국회 상정 예정	반도체·AI·전기차 소재 밸류체인 CAPEX 촉진, 세수 감소(연 ~1 조 원)
4. 노동·소득·주거	• 주 4.5 일제 시범사업(경기도 등)·유연근무 확대 • 최저임금: ‘적정 인상’ 원칙만 제시(구체 % 미확정) • 공공주택 50 만 호·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안정 로드맵	시범사업 3 월~12 월, 고용부 2026 전국 확대 여부 결정	내수·서비스업 인건비 상승 압력, 건설·자재 업종 단기 수혜
5. ‘밸류-업’ 증시 패키지	① 증권거래세 0% 단계 폐지(2026 완료 목표) ②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 유지 ③ 기업·자본시장 발전 3법 재추진: 다중대표소송·전자투표 의무·공매도 거래내역 T+1 공개 등 ④ 외환시장: 개장시간 03:30 → 02:00(+10.5 h) 연장, 거래량 ‘리그테이블’ 인센티브 도입 ⑤ MSCI 선진지수 ‘2027 편입’ 로드맵	①② 세법 개정안 9 월 정기국회 처리 ③ 법사위 심의 7~9 월 ④ 4 월 활성화 방안 시행 ⑤ 2025 6 월 MSCI 워치리스트 등재 추진	회전율·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 → 증권·지주·저PBR 가치주 수혜. 세수 감소(연 3 조 원 내외)·채권 공급 증가가 장기 리스크

 

* ‘확정’은 시행령·법률 통과 또는 정부‧여당 공식 발표 기준. 나머지는 ‘안·추진’ 단계로 변동 여지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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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·전략 시사점

기간관전 포인트주목 업종·자산

단기 2025 H2	• 추경·지원금 집행 속도 • 증권거래세 인하안 국회 통과 여부	가치주 (지주·은행·보험), 브로커리지 중심 증권, 내수 소비
중기 2026~27	• MSCI 워치리스트 진입·편입 진척 • K-칩스 세액공제 실제 투자 확대	반도체 장비·소재, 공모주·ETF 시장, 고배당 ETF
장기 2028 이후	• 복지재정 지속 가능성 • 생산성(4.5일제→4일제)·취업자 추세	국채금리 상단, 방어형 배당주, 친환경 인프라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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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 평가 (전문가 시각)

• 단기(‘25 H2) : 재정지출 + 거래세 인하 기대가 KOSPI·코스닥에 유동성 랠리 촉발. 저PBR 지주사·대형 은행, 브로커리지 의존도가 높은 증권 등이 선행 강세.
• 중기(‘26 ~ ’27) : MSCI 편입·지배구조 개선이 외국인 지분 확충의 핵심 분기점. 기업의 ROE 제고와 주주환원이 실제로 동반돼야 ‘5000 포인트’ 로드맵 현실화.
• 장기 위험요인 : 재정 확대 속 채권발행 증가 → 국고채 금리 상단 압력, 민간 투자위축 우려. 또한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지속가능성 논쟁 촉발 가능.

전망: 초반 “큰 정부” 모델이 내수·증시에 단기 활력을 넣겠지만, 2027년 이후엔 재정지속성·생산성 제고 여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전 해소의 관건으로 남을 전망.